남양유업 창업주의 손녀 황하나 씨 마약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마약 투약을 권유했다는 연예인이 박유천 씨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박유천 씨는 직접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박유천 / 가수·배우 : 마약 전과가 있다거나 불법적 약 복용 중이란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기사로 접하고 많이 놀랐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약을 한 적도 없고 권유한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박유천 씨는 카메라 앞에 서게 된 것은 황하나 씨의 진술 때문입니다.
황하나 씨는 지난 6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지난 2015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한 뒤 아는 연예인의 권유로 지난해 마약을 다시 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지어 황 씨는 자신이 잠들었을 때 강제 투약을 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의에 의한 마약 투여와 강제 투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김성훈 / 변호사 (뉴스 나이트, 지난 8일) : (강제 투약이라면) 무죄입니다. 우리 형법체계에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위법한 행위를 하면 처벌받는 걸 알면서도 자신의 어떤 의사결정을 했다는 책임주의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자신이 강제로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강요된 행위로써 책임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황하나 씨가 말씀을 하시는 거 그대로 정말로 진짜 강제로 투약한 것이라면 당연히 이건 범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고요.]
황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형사 처벌을 피하거나 경감될 수도 있습니다.
대신 강제투약한 사람이 박유천 씨라면 박 씨에게 돌아가는 법적인 책임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박 씨와 황하나 씨의 진실 게임은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유천 씨는 황 씨와의 관계가 틀어져 협박을 받았다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박유천 / 가수·배우 저는 황하나와 작년 초 헤어질 결심을 했고 결별했습니다. 결별 후에 저는 황하나에게 협박에 시달렸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제가 정말 힘들었던 2017년 그 시기에 세상을 모두 등을 돌렸다 생각했을 때 제 곁에서 저를 좋아해 준 사람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었고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어진 이후에 불쑥 연락을 하거나 집으로 찾아와 하소연을 하면 들어주려 하고 매번 사과하고 마음을 달래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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